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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by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posted Jan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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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발당했다 무죄판결…‘배드 파더스’ 구본창 대표 

신상정보 공개 후 협박 시달려  ‘나쁜 아빠’ 처벌 안 하는 나라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美는 의사 변호사 자격증 박탈   
여가부·여성단체 심각성 몰라 ‘미투’관심의 반이라도 가져야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어린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엄연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 파더스(Bad Fathers)’ 구본창(58·사진) 대표는 “미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의사 변호사의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고, 형사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혹한기나 혹서기에 반려견을 방치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 주인은 처벌을 받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아동들이 반려견보다 못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 부모 양육실태조사에 따르면 80%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피해자는 약 100만 명이나 된다. 그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인데도 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은 심각성에 관심이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구 대표는 “여성단체가 ‘미투(Me Too)’에 갖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에 눈길을 줬으면 좋겠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안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라는 그는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금지를 하는 등 관련법이 10개나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다 돼가는데도 처리하지 않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며 아쉬워했다. 

구 대표는 “최근 신상정보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이후 신상정보공개 요청과 상담사례가 폭주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을 미루다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바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요즘 각종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한 남성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내리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상공개를 상담한 이들은 3500명에 달한다. ‘나쁜 엄마’도 20%나 된다. 그러나 이 중 400여 명만 신상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21명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양육비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관련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아동학대’라는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1980~1990년대에 서울 강남에서 잘나가는 스타 영어강사였고, 강서구 대성학원 원장을 지내면서 명성을 날렸다. 2013년 필리핀에 유학 중인 자녀들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 낳은 아이들)들이 양육비를 못 받아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이들을 돕기 위해 ‘WLK’(we love kopino)를 설립,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코피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돼 2018년 8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사진과 이름, 직업 등을 인터넷에 올리게 됐다.  

글·사진 박현수기자 phs20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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