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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체벌 법으로 막는다… “민법 개정 명문화”

by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posted Jun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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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기사입력 2020.06.11.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민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으로 아동 체벌을 막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0일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의 징계권 조항인 제915조를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것을 법상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2일 예정된 관계기관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청소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징계권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민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돼 왔던 게 사실이다.  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아동 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가정 내 훈육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가정교육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안이 구체적으로 준비된 단계는 아니다”며 “비판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세부안이 나오는 대로 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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