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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아동학대에 전담 보호관찰관제 확대…법무부 재범관리 강화

by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posted Ju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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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담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해당 사범의 지도감독 업무에만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는 보호관찰 제도다.

현재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재범 발생 때 사회적 파장이 큰 Δ성폭력 Δ약물 Δ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를 아동학대 사범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보호관찰을 부과한 경우에만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8700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아동학대사범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범의 재학대 비율은 10.3%로 나타났지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아동학대사범의 재범률은 0%로 조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이 아동학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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