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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처벌은 ‘솜방망이’

by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posted Aug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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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2020.08.25

  • 울산 어린이집서 아동 학대 의혹…경찰 수사

    아동 학대 사건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원생이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역 한 맘카페에 '아이가 새벽마다 잠꼬대를 하거나 끙끙대며 엄마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피해 원생 부모라고 소개한 A씨는 "보육교사가 4살난 쌍둥이 아이들을 엉덩이, 머리 등을 때리고 온몸을 꼬집거나 휴대전화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물으니 화장실에서 맞았다고 했다"며 "화장실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 이름, 선생님, 어딜 어떻게 맞았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들 외에도 피해 아동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피해를 입은 우리 아이들은 퇴소해 친구마저 잃었는데, 해당 교사는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아동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몸을 붙잡고 누른 의혹이 제기됐다. 학부모 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월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30대 보육교사 2명과 원장 등 3명을 아동학대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1세반 교실 내 설치된 CCTV 영상 분량을 확보하고, 혐의 적용이 가능한 50여 건을 분류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한 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자, 학부모들이 CCTV 열람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경찰 입회하에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 질질 끌고 가고, 팔을 잡은 채로 아동 스스로 머리를 때리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 원생은 교사 다리 사이에 끼인 채 20여 분 동안 앉아 옴짝달싹 못 하거나, 다른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붙어 서 있어야 했다. 또 교사가 낮잠 시간 아동의 이불이나 베개를 뺏어 던지기도 했다고 학부모들은 설명했다.

     
    영상 속 교사들의 행동이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훈육 차원인지 여부를 놓고 조사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신체적 학대를 넘어 정서적 학대까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달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아동 학대 사례 대부분은 아이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설명한다"며 "잘못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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