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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여행가느라 6살 장애 아들 굶겨 죽인 친모의 최후

by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posted Sep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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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여행가느라 6살 장애 아들 굶겨 죽인 친모의 최후

법원, 아동학대살해 혐의 징역 20년 선고… “죄질 불량, 엄벌 필요”

“엄마, 아이의 고통에 대한 연민 흔적도 없어”
쓰레기장 같은 집서 3주간 아이 홀로 방치
작년에도 식사 안주고 쓰레기 방치에
폭행으로 아동학대 관리대상에 지정
학대 알고도 신고 안한 이웃 벌금 2천만원
한해 아동학대로 40명 사망…1세 이하 15명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굶겨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동안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방에서 물도 음식도 없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날에 피해 아동이 세상을 떠났다”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한해 동안 3만 7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40명의 아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 학대가해자는 부모가 84%를 차지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3주간 충남 아산의 자택에 장애가 있는 아들 B군(당시 6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B군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임하고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살해로 변경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출저: 남친과 여행가느라 6살 장애 아들 굶겨 죽인 친모의 최후 [이슈픽] | 서울신문 (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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