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할 예방요령'

by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posted Jan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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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

 

또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 10조 제2)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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