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근거

사업의 목적

 

학대받은 아동과 학대위험에 노출된 아동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보호 치료활동과 아동학대예방교육, 홍보사업을 통하여 학대받고 있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며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모든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범죄, 약물남용, 사회부적응 등 각종 사회문제를 감소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근거 관련 법 조항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입니다.

 

이 법은 6.25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 입법 되었으며,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법의 취지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 20년 가가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졌습니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에는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 아동학대에방 홍보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상담원 신변안전 젣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피해아동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사건처리,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관련법조항

주 요 내 용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 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제46조 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제71조

벌칙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4.9.29]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관련법조항

주 요 내 용

제2조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상 범죄

2. 복지법상 범죄

3.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4.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 아동학대치사 :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상습범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