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

 

학대받은 아동과 학대위험에 노출된 아동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보호 치료활동과 아동학대예방교육, 홍보사업을 통하여 학대받고 있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며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모든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범죄, 약물남용, 사회부적응 등 각종 사회문제를 감소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근거 관련 법 조항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입니다.

 

이 법은 6.25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 입법 되었으며,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법의 취지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 약물중독,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졌습니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상담원 신변안전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피해아동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사건처리,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이 발표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조사 업무의 국가책임이 강화되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각 시.군.구에 배치하면서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부 위 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한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10월 8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 9월 30일까지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지원, 재학대 위험 소멸시까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진행 예정입니다.

 

■ 아동복지법[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관련법조항

주 요 내 용

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 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71조

벌칙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0. 10. 1.] [법률 제17087호, 2020. 3. 24., 일부개정] 

 

관련법조항

주 요 내 용

제2조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상 범죄

 2. 복지법상 범죄

 3.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4.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제5조, 제6조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 아동학대치사 :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상습범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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